'성폭력 혐의' 안희정, 14일 유죄냐 무죄냐 결론
입력
수정
업무상 위력 인정·김지은 진술 신뢰 여부가 관건
성폭력 혐의를 받아 차기 대선주자에서 피고인으로 추락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이틀 뒤 정해진다.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법원청사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 3월 5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최초 폭로 이후 다섯 달 넘게 달려온 이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기도 했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다.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한 실형·집행유예·벌금형, 혹은 무죄 선고다.
그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징역 4년 구형은 집행유예를 배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혐의 중 추행 관련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음은 인정하되 합의에 따른 관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사안 발생 자체에는 동의한 대목인 '간음' 관련 혐의에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위력 행사에 관한 판단은 안 전 지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요소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각 5년·2년·10년 이하다.법원이 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한다면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지사와 김씨의 지위상 차이에서 오는 위력의 존재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추상적 개념인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편이다. 그러나 일단 그 존재가 확인되면 권력형 범죄였다는 점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형량은 적을지언정 실형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만 유죄로 보면 실형까지 갈 가능성은 작아진다. 3개 혐의 중 강제추행의 형량이 가장 높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이 혐의만으로 인신구속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이 없었는데 강제추행만 있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벌금형은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또 다른 선택지다. 3개 혐의 모두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목이다.
다만 안 전 지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한다. 이를 볼 때 죄질이 가볍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는 벌금형은 이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양측 간 다툼이 큰 사안이라 무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김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법원이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