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에서 '감투' 가장 많은 의원은? 규제개혁 전도사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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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국회에 관료 출신을 비롯한 경제통 의원은 꽤 있지만, 대학교수를 역임한 정통 경제학자는 김 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사람이 유일하다. 그는 2015년 6월 김무성 전 대표의 영입으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아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김무성의 경제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각 대학 경제학과 학부생 입문서로 꼽히는 ‘맨큐의 경제학’의 번역자로도 알려져 있다. 한국당이 대여(對與) 투쟁의 화력을 최저임금 인상, 규제개혁 등 경제 이슈에 집중하면서 그를 찾는 손길도 잦아지고 있다.김 의원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맡은 어떤 직함보다도 ‘규제경제학 전문가’를 가장 앞에 내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규제학회장을 지낸 만큼 학자로서의 인생에서 규제개혁 연구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여태까지 경제단체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청와대에 호소하면 주무부처 장관은 선심쓰듯 시혜적으로 찔끔 규제를 푸는 식으로 해왔다”며 “규제권력을 손에 쥔 장관·관료들에게 규제를 풀라고 하는 건 철지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규제혁신 5법에도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무과실 배상책임제’ 등 독소조항이 숨어있다”라며 “개혁의 핵심은 기업활동을 발목잡는 불량규제를 솎아내고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을 기업에 전가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철폐 분야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 컨트롤 타워를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규제혁신 5법’에 맞선 맞불 성격으로, 한국당이 여야 협상테이블에서 중점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겨냥해 “야당 간사로서 정부가 이 법의 방향을 규제 강화 쪽으로 잡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압박을 받는 대기업 집단지정 기준을 우리 경제규모에 맞게 재설정하자”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의 0.75%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안은 GDP의 0.5% 수준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놓고 진보·보수진영 간 해묵은 논쟁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경제 발전도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규제 기준을 자동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현재 몸담고 있는 한국당 비대위 과제로 ‘보수 가치의 공유’를 꼽았다. 그는 “한국당에 2년 넘게 몸담으면서 보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공유 가치가 두텁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체성과 가치가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부패·수구·꼰대의 이미지가 붙은 것은 이미지 전달체계와 전략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된 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맞서 가구별 최저소득제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꾸준히 내놓은 야당의 정책대안이 막상 유권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우리 탓”이라고 자성했다.
김 의원은 “비대위원이 된 후 김병준 위원장에게 한국당 지지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올 한해 목표로 삼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10%대 지지율의 박스권에 갖혀 있는 한국당 상황에서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 정당득표율이 29.8%에 달하는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문제”며 “예전보다 당에서 내는 메시지의 품격이 높아졌고, 당이 더이상 (계파 싸움으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고 답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