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등 북미대화도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비핵화·평화체제 논의 진전을 위한 남북·북미 간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할지 주목된다.남북은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 관련 문제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의 3항에는 종전선언과 완전한 비핵화 관련 합의가 담긴 만큼 이에 대한 남북 간의 입장 교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협상을 위해 조만간 방북할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 눈길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친서교환 등을 통해 협상 진전 동력이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방북 당시 실무급 회담 개최에 합의했던 만큼 이런 '중간단계' 없이 곧바로 다시 북한을 찾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외교 소식통은 "정황상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려면 뭔가 성과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여부와는 별개로 북미 간에 지속적인 접촉이 이어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거의 매일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대화라는 것은 전화로도, 메시지로도, 이메일로도 이뤄질 수 있다.
대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고 구체적 방식까지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선(先) 비핵화 조치 요구가 충돌하며 잠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럴 경우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전 '성 김-최선희' 라인이 나섰던 '판문점 협상'처럼 북미간 실무급 회담이 여러 경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라인이 재가동 될 수도 있지만, 국무부나 외무성의 다른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시기적으로 남북·북미 외교 당국 간 접촉 일정이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의 중재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남북 고위급회담 및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협상 진전을 가속할 수 있으며, 역으로 북미협상이 속도를 내면 이후 9월 하순으로 예정된 유엔총회 계기 남북미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 가능성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즉 남북·북미 회담이 이상적으로 선순환될 경우 남북 고위급회담→북미 실무회담→폼페이오 방북→9월 초 남북정상회담→9월 하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이 이어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20일부터 열리는 이산가족상봉 행사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 기념행사도 외교적 접촉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9·9절 행사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의 고위급 인사 참석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선제 조치를 주장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여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 남북 간 교류사업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우려도 나온다.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국 정부는 한편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관련 논의를 진척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종전선언 성사 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빠르게 이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