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人] 김종석 의원 "규제개혁, 선심 쓰듯 푸는 방식으론 안된다"

한국당서 가장 바쁜 초선 김종석 의원

비대위원·당 정책위 부의장 등
4개 '감투' 쓰고 왕성한 활동

한국규제학회장 지낸 전문가
규제개혁 對與협상 등 전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당 소속 42명 초선의원 가운데 ‘감투’가 가장 많다. 초선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당 지도부 격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비대위 산하 가치재정립소위·정책대안소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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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김 의원이 한국당의 대표 ‘경제통’으로 떠오른 것은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와 한국규제학회장을 지내며 규제경제학 분야에서 맹활약한 그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6·13 지방선거 당시에도 중앙당에서 경제분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경제분야 공약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내에선 “어느 지도부가 들어서도 ‘러브콜’을 받을 만큼 계파색이 옅고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15년 6월 김무성 전 대표의 영입 제안을 받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아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규제개혁 전도사’답게 요즘 김 의원은 대여 협상의 최전방에 서 있다. 스스로 “학자로서의 인생에서 규제개혁 연구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할 정도로 신념도 강하다.

그는 “여태까지 경제단체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면 주무 부처 장관은 마치 선심 쓰듯 시혜적으로 ‘찔끔’ 규제를 푸는 식으로 해왔다”며 “규제 권력을 손에 쥔 장관에게 규제를 풀라고 하는 건 과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발전과 규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는 이를 ‘에스컬레이터 규제’라고 불렀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대표 사례다. 김 의원은 “규제 압박을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 규모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며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의 0.75%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GDP의 0.5% 수준이다.

그는 “비대위원이 된 뒤 김병준 위원장에게 한국당 지지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1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받은 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 정당 득표율이 29.8%에 달했다”며 “당이 더 이상 계파 싸움으로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 만큼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답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