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발표할 듯 민주·한국 '특활비 양성화' 비판 여론에 폐지 대열 동참
여야가 13일 연간 60억원 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튼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0억원 정도의 특활비 예산을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아침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특활비 폐지 방침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작년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62억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교섭단체 활동비 등의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국회사무처 기본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지급된다.최근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에서 특활비 대부분이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특활비 폐지 논란은 거세게 불붙었다.
특활비 폐지 논란을 두고선 여야 5당 가운데 정의당이 가장 먼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고,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거대 양당도 특활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줄기차게 촉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에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에 합의했다.올해 특활비 예산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방안에 담겼다.
이후 '특활비 폐지에 미온적인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결국 소수 야당처럼 특활비 폐지 대열에 뒤늦게 동참했다.
다만 여야 일각에서 국익 차원의 의회외교, 의원 연구모임 등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에서 특활비 폐지 이후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