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특활비 완전폐지 합의…연간 60억원 규모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연간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1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작년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62억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교섭단체 활동비 등의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국회사무처 기본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지급된다.

최근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에서 특활비 대부분이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특활비 폐지 논란은 거세게 불붙었다. 특활비 폐지 논란을 두고선 여야 5당 가운데 정의당이 가장 먼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거대 양당도 특활비 폐지'에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에 합의했다. 올해 특활비 예산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방안에 담겼다.

이후 '특활비 폐지에 미온적인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민주당과 한국당도 결국 소수 야당처럼 특활비 폐지 대열에 뒤늦게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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