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험료 인상과 지급연령 상향조정 등이 담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의 개선자문안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 불가피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국민연금 자문안이 섣부르게 공개되면서 괜한 비판을 자초했다며 정부대응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더러 위기에 직면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연금 제도 운용에 있어 개혁이 필수적 요소"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정추계위의 자문안은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세우는 출발점일 뿐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며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부각했다.추 대표는 "정책자문안은 국민연금 종합계획 수립 전 단계"라며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긴 여정이 이제 출발했다"며 "국민연금 재정 문제와 관련해 민감성 때문에 방치했던 것을 더는 방치할 상황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오제세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보험료를 올리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폭탄이 더 커져 폭발력이 더 높아지는 문제만 생길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와 장기발전방안의 공식 발표(17일)가 있기 전 자문안이 공개되고 연금 개혁에 비판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간 자문안일뿐 확정안이 아니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면서도 "확정도 되지 않은 내용이 전해져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당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편방안과 관련한 논란에 "자문위의 여러 안 중 하나가 잘못 알려졌는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도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잘 알면서도 복지부가 관리를 잘못했다"며 "재정추계위 자문안이 공개될 기미가 보였을 때 미리 설명했어야 했는데, 늑장대응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