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 안돼"

"나도 납득 못할 일" 정부案 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 검토안에 대한 보도 내용을 대통령이 나서서 부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며 “그런데 정반대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국민이 불편을 겪고 관광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며 “중견·중소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