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시작한 이후 한국전력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탈원전이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원자력계 등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둘이 무관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계 등이 한전의 적자 원인으로 탈원전을 지목하는 이유는 원전 이용률 하락이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원전 이용률은 1분기 55%, 2분기 63%로 2017년 71%나 2016년 80%보다 감소했다.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면 한전은 원전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력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
LNG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작년 상반기 기가줄(GJ)당 1만2천400원에서 올해 상반기 1만3천500원으로 늘었다.
발전 원가가 더 비싼 전기를 샀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면 한전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정부와 한전도 원전 이용률 저하가 실적 악화의 한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이용률이 낮아진 이유가 탈원전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주기적으로 하는 원전 계획예방정비를 하던 중 안전 문제가 추가로 발견돼 어쩔 수 없이 정비가 길어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계획예방정비가 통상 두 달 정도면 끝났는데 최근 총 11기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원전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라 올해 상반기 전체 가동 원전의 총 계획예방정비일수가 작년 상반기 1천80일보다 많은 1천700일로 늘었다.
하지만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새 정부가 안전 기준을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게 두는 바람에 정비 기간이 늘었다고 주장한다.
원전 안전 강화를 일종의 원전 죽이기로 보는 것이다.
현재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커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일 계획이지만 현재 보유한 원전은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기에 당초 정부 정책에도 없었다.
현 정부에서 사라지는 원전은 월성 1호기(0.68GW)뿐이며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원전은 2017년 22.5GW에서 2022년 27.5GW로 오히려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한전은 정비를 마친 원전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원전 이용률이 76%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는 다른 측면에서 탈원전의 취약점을 드러낸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는 발전 비중을 2017년 원전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에서 2030년 원전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조정하는 것이다.정부 계획대로 LNG 발전비중이 증가하면 지금처럼 LNG 가격 변동이 한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