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핵'보다 '현재의 핵' 동결로 구체적 행보 보일 필요 있어" "미국, 종전선언에 당연히 응해야…폼페이오 4차방북때 돌파구 기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4일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의 생산활동부터 중단한 뒤 이를 신고·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은 당연히 종전선언에 응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문제를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특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해체 등 '미래의 핵' 활동을 유보·중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핵'의 생산을 중단하고 신고·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특보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북미간 협상의 교착 국면을 풀려면 '신고·사찰'의 범위를 놓고 북미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특보는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전체 리스트를 신고하기 보다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신고·사찰을 허용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게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나도 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특히 "북한은 '미래의 핵' 활동을 동결하면서 '현재의 핵' 역량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이 만들어놓은 핵물질과 핵시설 등 '현재의 핵'에 대한 구체적 행보부터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야 하고 미국은 당연히 종전선언에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특보는 이어 "양측이 앞으로 협상을 통해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달 내로 평양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번 4차 방북을 통해 양측이 문제를 풀고 돌파구를 찾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특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르면 내주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평양과 워싱턴이 어떤 종류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북측에 계속 말해왔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