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많은 괴물에 면죄부", 바른미래 "대단히 인색한 접근" 평화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 정의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안희전 전 충남지사가 14일 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했다.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이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지만, 곤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의원은 "판결문을 보니 사안이 약간 애매한 것 같다.안 전 지사 쪽에서 많은 자료를 내 치열한 것 같은데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상 형사적인 무죄와 안 전 지사가 져야 하는 책임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