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예산, 일자리 창출 초점… 국민참여예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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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경기 회복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저소득층, 서민, 국민의 일자리, 소득개선, 제도개선, 민생경제에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모든 길목에는 일자리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이 △일자리창출·소득재분배 △국민 삶의 질 개선 △혁신성장이라고 소개하며 세 가지 방향의 공통점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창출·소득재분배 방안으로 "청년 취·창업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신중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 사회서비스 등 공공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등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동네 체육관·도서관 확대, 도시재생, 어촌뉴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는 방안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수소경제·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플랫폼 경제 구현에 1조5000억원,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바이오헬스 등 8개 핵심선도사업에 3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을 올해의 두 배로 확대했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일반 국민 선호도를 반영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자문회의에는 김 부총리와 기재부 예산실장,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관계자 13명이 참여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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