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김지은 성폭력 무죄는 미투 대한 사형선고" vs "불륜과 불법 구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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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안희정 1심 무죄,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자유한국당은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사법부' 강력 비판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신 원내대변인은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페미니즘 운동을 벌이는 이들은 '홍대 미대 몰카 사건'의 범인인 여성 모델이 초범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은 반면 '미투' 폭로로 법정에 선 안 전 지사에게는 무죄가 내려진 것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이른바 '여성 시위'에 기름을 들이부은 모양새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그에게 잘못이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유죄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은 없더라도 원치않는 관계였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와 불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 김씨가 여러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 정황을 보면 그가 안 전지사가 상사라서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맺었다고 재판부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데는 김 씨가 그동안 동료들과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주효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은 "범행 전후 피해자는 업무를 잘 수행했으며 최초 간음 피해를 입은 후 안 전 지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은 '지사님이 고생많으세요' '쉬세요' 등으로 위협적인 대화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김 씨와 친분이 두터운 동료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가 지난해 7월 러시아, 9월 스위스 등 안 전 지사의 외국 출장 수행 도중 자신에게 보낸 문자에서 기분이 좋을때 많이 쓰는 'ㅋㅋㅋㅋㅋ' 등을 많이 썼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가 스위스 출장 마치고 귀국한 뒤 ‘몰라요. 헤어짐요.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차피 서로 안될 사람인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대상이 누군지는 김씨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행위와 상반되는 행동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가 홍대 몰카범 누드모델 안모(25)씨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과 남성혐오 사이트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사진을 게재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감·우울감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누드모델로서 직업 활동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피해가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힌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네티즌들은 "증거가 중심이 돼야 하는 재판에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뿐인 안 전 지사 미투 운동과 몰카사진을 다수가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건이 어떻게 동일시 되는지 모르겠다", "불륜과 불법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안 전 지사가 무죄를 받았다고 그에 대한 도덕적 심판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