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단체표준 346종 폐지

중기중앙회, 25년 만에 단체표준 정비

중소기업중앙회가 그동안 활용되지 않은 단체표준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쓰이지 않고 있는 단체표준 346종의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609건은 심의대기 중이고, 1085건은 연기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법정 민간표준인 단체표준 정비에 나선 것은 1993년 단체표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올초부터 단체표준을 운용하는 140개 단체에 제정된 지 오래돼 현재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표준에 대해 적합성 확인 절차를 밟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4000여 종을 전수조사했다. 등록단체와 협의해 32개 단체의 단체표준 346종에 대해서는 3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상반기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합성 확인 대상인 2589종 중 549종의 개정(20종), 폐지(74종)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