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脫원전 리스크' 불거진 한전… '적자 피해' 어디서 보상받나

"실적 악화, 정부가 책임져라"
주주들 온라인 성토 이어져

"적자행진 시작일 뿐" 분석도

조재길 경제부 기자

임직원 수 2만2000여 명의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 2년 전만 해도 상반기 6조31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이 회사는 올해 같은 기간 8147억원 적자를 봤다. 부채는 114조5700억원으로 늘었다.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 29조43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실적 악화를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상반기 전기 판매수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4.1%) 늘었다. 그런데도 큰 손실을 본 건 도매사업자인 한전이 값싼 전기(원자력) 대신 비싼 전기(액화천연가스·LNG)를 대량 구매했기 때문이라는 점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한전 주가는 연일 약세다. 14일엔 전날보다 2.57% 떨어진 3만350원으로 마감했다. 4년9개월 만의 최저치다. 주당순자산비율(PBR)은 0.27배로 떨어졌다. 주주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온라인 게시판은 들끓고 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를 왜 주주들이 져야 하느냐는 성토가 대부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민원이 다수 올라왔다.

정부는 한전 적자가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부실시공 탓에 안전점검과 정비를 대폭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자청해 “다수 원전이 가동 정지된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다”고 했다.

예컨대 원전 납품비리 사건이 터졌던 2013년 최대 10기, 경주 지진이 발생했던 2016년에는 한때 11기의 원전이 멈췄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총 24기의 원전 중 10기를 멈춘 데 이어 올해엔 최대 13기나 정지했다. 작년과 올해는 새 정부의 ‘탈원전 선언’ 외에 다른 변수가 없었다.

원전업계에선 에너지당국을 사실상 장악한 환경단체와 환경론자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탈원전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환경단체는 현 정부의 주요 지지세력 중 하나다. 원자력 관련 최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위원은 이미 환경단체 출신으로 교체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에도 환경주의자들이 포진해 있다.

정부가 탈원전을 고수하는 한 한전의 적자 및 부채는 누적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결국 그 피해는 한전 주주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