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조언 잇따라…"과도한 혜택으로 제재약화" 주장도 "CVID 문턱 낮춰야"…'北 핵 신고·사찰-평화협정 4자대화' 병행 요구도 대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9월 중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이 현재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숨통을 틔울지 주목했다.특히 북미 사이에서 또 다시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과 성과에 대한 주문과 기대가 쏟아진 가운데 일부는 실질적 진전 없이 북한에 과도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3차 정상회담이 북미대화에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매우 능숙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를 거부한 가운데 북미가 서로 약속을 지키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다 미국이 대화동력을 살릴 '플랜B'를 가졌는지가 불확실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매닝 연구원은 북미가 꼬인 매듭을 풀려면 각자의 주장 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핵 프로그램 신고·사찰'과 '평화협정을 위한 4자 회담'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무기와 시설을 완전히 신고하고 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 회담 개최를 함께 행하는 것이 분명한 타협안"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가입 지원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회계·금융 지식 전수 등 '당근'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북미 대화가 진전하려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대변되는 미국의 비핵화 원칙이 느슨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 해군연구소(CNA) 소속 켄 가우스 박사는 "문 대통령이 CVID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비핵화(검증 포함)를 맨 앞에 고집하는 한 북미 협상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우스 박사는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9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자금 지원 등 미국의 제재 완화를 설득하는 것을 포함해 호주머니에 '당근'을 갖고서 북한에 간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문 대통령은 서로의 동기와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은 100%는 아니더라도 외교가 진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혁신적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몇달째 이어진 남북·북미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 조짐이 없다는 점을 들어 3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 군사분석가인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은 핵 최후통첩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이지만 북한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어느 쪽에서도 돌파구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북미 간 중재자로서 북한에 혜택과 조치를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의지가 약해진다"며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경제적 개입을 하지 말고 김정은에게 비핵화 조치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