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2차관이 위장 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사다 쓴 국내 기업 관련, "전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조 차관은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투명한 입찰 절차에 따라서 이 석탄을 구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제가 된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조 차관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개인에 관한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미 당국 등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의혹 관련 첩보를 받고도 수사에 10개월이나 걸렸다는 지적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중간에 알릴 수가 없었고, 정확히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를 준 미 당국에서도 우리와 긴밀히 협조해왔는데, 신뢰 문제가 있으므로 완벽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엔 발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미국에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데 불만이나 비판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조 차관은 "그러는(수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한국 정부가 이것을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일각에서 하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에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남북 간 화해 무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유지 기조가 상충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 대북제재에 있어선 전혀 다른 생각 없이 충실히 지켜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남북 정상회담, 올해 2월의 정상회담을 필두로 해서 남북 관계 진전, 또 그것이 미북 관계의 진전,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과 다 함께 선순환적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도 같은 날 대전 정부청사에서 VOA와 인터뷰를 하고 수사 장기화 관련, "사실상 4개월 수사를 해서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를 했는데,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를 했다"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4개월 더 걸린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거나 방치했다는 것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당국의 통관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는 "관세 행정 자체가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북한산 문제를 떠나서 불법 물건들이 수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해명했다.다만 "수입하는데 통상적인 이 물건이라면 이 가격인데, 이것보다 너무 높다든가 너무 낮으면 의심을 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은 잘 안 돼 있다"며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