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철도·도로연결 연내 착공식 목표"…금강산·개성공단 일자리 사례 언급 연락사무소, 상호대표부 전 단계 공식화…"며칠 후면 남북 24시간 365일 소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남북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가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라며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했다.남북경협의 양대 축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북한의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주목했다.
그는 "이미 금강산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다"고 했고,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다"면서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추진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경제의 성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의 토대가 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했고, 후속회담을 거쳐 현재 북한 철도와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기 위한 공사계획이 마련될 예정인데, 착공식과 관련해서는 남북의 생각이 다소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철도·도로회담 합의문에는 착공식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한다"고 담겼지만, 북측은 최대한 신속히 하자는 입장이지만 남측은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내'라는 목표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올해 내에는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르면 내주 개소할 연락사무소에는 남북의 당국자들이 상주할 예정으로, 언제라도 신속한 대면 협의가 가능해져서 남북 간 소통 수준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또 연락사무소가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가 향후 서울과 평양에 개설될 대표부의 전 단계임을 공식화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채택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공동 회견에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