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예산은 지방으로 보내고, 수도권은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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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에 듣는다 -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SOC 예산삭감 바람직하지 않아
전국에 버려진 섬·항만 개발땐
관광자원으로 부가가치 클 것
나는 특활비 안받아도 되지만
예산 지원없이 정보 못 얻어
정보기관 특활비 삭감 말아야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지역별로 앞다퉈 쏟아지는 예산 지원 증액 요구에 대해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일자리가 파생될 수 있는 지역사업들은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예결위원회는 국회 고유 권한 중 하나인 정부 한 해 살림살이(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과열 양상으로 흐르는 지역별 예산 따기 경쟁을 조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안 위원장은 민선 인천시장을 지낸 3선 중진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이다.
◆“SOC 인프라 투자 죄악 아냐”
안 위원장은 “수도권은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대신 지방 및 경기 북부 휴전선 접경지역과 같은 열악한 곳은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국토 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 송도·영종·청라 일원에 개발된 경제자유구역(IFEZ)을 예로 들며 “국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규제 완화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대부분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철도,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에 대한 삭감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섬 개수가 3339개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국가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안 위원장은 “많은 국내 섬이 방치돼 황폐화되고 있는데 섬을 연결하는 기반시설인 항만을 개발하고 여행·레저를 위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면 부가가치가 엄청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이 같은 계획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OC 투자는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현금살포형’ 예산은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진다”며 “SOC 투자를 죄악인 양 마구 줄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초 예결위원장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의 현역의원 신분인 실세 장관조차 예결위원장을 찾아와 국토부 예산이 매년 삭감돼 큰일이라고 도와달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회에서 증액 요구를 해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예산당국(기획재정부)에서 이 같은 현실을 사전에 반영해 예산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기관 특활비 삭감 부적절”안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이어 국가기관 전체로 퍼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예결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제 특활비를 안 받아도 좋고 안 쓸 용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안 쓸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특활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무작정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에 지급되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손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남북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보기관의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보는 예산 지원 없이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저출산 해결, 일자리 확충에 매년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예산 투입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최저임금 보전 예산도 지원기간인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