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5년간 세수 작년 예상보다 60조 늘어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을 하며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확장적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내년 치 목표를 2%p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원래 2%p 올리는 데다가 추가로 플러스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대 재정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내용"이라며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면 확대 재정을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재분배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삼국지를 인용하며 전쟁을 할 때 상황에 따라 화공과 수공을 하듯 정부가 재정정책을 운용할 때도 재정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번갈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한국 재정이 10년 뒤에 대단한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가채무는 2022년까지 40% 내외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재정수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GDP 대비 마이너스(-)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부담률이 2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10%p가량 낮다며 "재정 수요와 여건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며 "증세 문제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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