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임금 60%로 올리고 급여기간 연장…청년 구직활동 촉진수당 신설" 전직자 직업훈련 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직업훈련 참여자와 현장 간담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실업급여를 1조2천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며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지급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6조2천억원인 실업급여 지급(예상)액을 내년에 7조4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예술인,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 내년부터는 2천억원 상당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만들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구직활동비용을 6개월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내년도 200억원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그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액도 현행의 3배 정도로 늘리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수당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타 수당도 신설해 고용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두루누리사업 예산을 내년에 대폭 확대하고, 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넣겠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예산은 700억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50억원 각각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 훈련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인생 3모작을 계획하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 안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라며 "고용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니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만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가 정규직의 손쉬운 해고 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노동시장 안정성으로 해고 유연성을 말하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라며 "지금은 고용시장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고의 유연성 문제는 먼 이야기고 배치 유연성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역시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불거진 장관 간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거나 언성 높인 일은 없었다"며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는 기회였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심의 여지에 대해서도 "3일이 고시일이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구직·전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참여자가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실업급여 수급 훈련 참여자인 이윤정씨는 "취업 성공패키지로 혜택을 받는 (소득 기준)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다"며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 이력 훈련참여자인 최유리씨도 "20대 후반 또래에서는 수입은 없는데 부모 소득과 연결돼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많다"며 "훈련 수당이 30만원밖에 안 되지만 훈련수당 받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조금 더 현장과 밀착해서 실제 애로가 무엇인지 정부가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