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거래한 中·러 기업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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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법인 3곳 등 제재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불법 거래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와 중국, 싱가포르 해운 관련 기업 등에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3일 중국, 러시아 등에 제재를 가한 지 12일 만이다.
"北석탄 반입 韓기업 영향 없을듯"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미국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제재 대상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북한에 술과 담배 등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회사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선적을 러시아 항구에 최소 여섯 차례 정박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이뤄졌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제재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해당 기업을 기소했고 형사처벌하면 미국이 추가 제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