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 방안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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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실업급여(지급액)를 1조2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며 "실업급여가 현재는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액도 현행의 3배 정도로 늘리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수당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타 수당도 신설해 고용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넣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 훈련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인생 3모작을 계획하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 안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라며 "고용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니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만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구직·전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참여자가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실업급여 수급 훈련 참여자인 이윤정씨는 "취업 성공패키지로 혜택을 받는 (소득 기준)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다"며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 이력 훈련참여자인 최유리씨도 "20대 후반 또래에서는 수입은 없는데 부모 소득과 연결돼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많다"며 "훈련 수당이 30만원밖에 안 되지만 훈련수당 받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조금 더 현장과 밀착해서 실제 애로가 무엇인지 정부가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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