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 vs "지역 불균형"… 지역 의원들 국회서 '대리전'

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

발의된 관련법만 20건 육박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가장 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비수도권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규제 완화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정치인들은 수도권이 규제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항변한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수도권 규제를 강화 혹은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20건 가까이 발의됐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비수도권 의원들은 규제 강화를, 수도권 의원들은 규제 완화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규제 강화 법안은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로 발의했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북은 수도권 규제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온 지역으로 꼽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에서도 거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건축비의 5~10%인 과밀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서울만 대상이다. 변 의원은 “대상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말고 과밀억제권역 전체에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옥천)은 과밀부담금을 서울시에 나눠주지 말고 전액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부담금의 50%는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로,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로 들어간다. 이헌승 한국당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공업지역 총면적이 증가하는 걸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휴전선과 인접한 데다 규제까지 받아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 북부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다.

경기 양주가 지역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안은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 가평이 지역구인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수도권 범위에서 경기도의 군 단위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은 수도권 규제의 근거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