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 접촉 원활"…폼페이오 방북 등에 따른 비핵화 진전 기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을 두고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비핵화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관측을 내놓아 연내 종전선언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네 번째나 방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속도감을 보인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기자간담회에서 전했다.아울러 "비핵화와 관련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물밑 접촉 등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현재까지 겉으로 보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양상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핵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미국과 체제 보장 등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처를 요구하는 북한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맞서서 좀처럼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이런 정세에서 '전례 없는 속도감'이라는 표현을 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로는 남북미가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향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더해 최근 판문점에서 북미가 실무회담을 열고 추가적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한 점 역시 문 대통령의 언급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9월 남북정상회담의 날짜를 못 박지 않은 것을 두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성과를 지켜본 다음 회담을 여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문 대통령의 말대로 알려진 것보다 남북미 간 물밑 접촉이 훨씬 원활하게 되고 있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진행될 비핵화 과정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종전선언의 '빅딜'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비핵화 합의와 종전선언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9월 9일 북한 정권창립 70주년과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 연내에 남은 북미 간 중요 정치일정에 맞춰 성과를 내려는 양측의 노력과 문 대통령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맞아떨어질 경우 한반도 정세가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과 맥을 같이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또 열거나 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특사로 미국에 파견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를 낙관할 수 없어 성급한 장밋빛 전망은 이르다는 분위기도 읽힌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 미국은 어떠한 계기에 종전선언을 하느냐보다는 종전선언의 내용을 더 중요시할 것"이라면서 여건에 따라 9월 이후에도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