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리스트 신고-종전선언 맞교환 논의 주목…4차 평양방북이 협상의 바로미터 9월 한반도정세 중대 분수령 맞을듯…협상 주도권 확보 양측 신경전 지속 전망도
한동안 멈춰선 듯했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작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달 말 평양행(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연일 '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진행된 실무회담과 맞물려 북미 양측의 물밑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빈손 방북' 논란에 휘말렸던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6∼7일 제3차 평양행 이래 한 달 이상 교착상태를 보여왔다.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미국과 종전선언에 먼저 응하라는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판을 깰 수 없다는 부담감 속에서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대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교착상태를 쉽사리 풀어내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과 서울 양쪽에서 제기됐고 지난주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이 개최되면서 국면에 조심스러운 변화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잇따라 희망적 언급을 내놓으면서 비핵화·평화 프로세스 논의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로 향하는 길에 대해 그들(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진전을 계속 이뤄가고 있으며 너무 머지않아 큰 도약(a Big Step)을 만들어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도 "그(북미 간) 관계는 매우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올린 트윗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전하며 "우리는 진전(Progress)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일상적인 일이 돼가고 있다", "거의 매일 대화하고 있다.
대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며 양측간 활발한 막후 소통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막후 대화와 관련,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간주한다"며 진전을 시사했다.
이 같은 '낙관적 메시지'로 볼 때 북미간 협상과정에서 상당수준의 '접점찾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 가능성이 다시 대두하고 있다.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과 관계개선이 선행돼야만 비핵화 조치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북한과 반대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으로 직행할 수 없다는 미국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팽팽한 힘겨루기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교집합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나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을 목전에 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외교적으로 성과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물밑 진전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16일(한국시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해 "전례 없는 속도감"을 언급, 비핵화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평양행의 결과는 이후 한반도 문제 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북미가 유의미한 진전을 이룰 경우 3차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가 예정된 9월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중대 전기를 맞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르면 9월내 종전선언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남북, 북미 관계의 선순환 속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추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미 간 교착상태 와중에도 '친서 외교'를 통해 대화의 끈을 이어가며 '톱 다운'식 신뢰 구축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아직 양측이 넘어야 할 고비는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빅딜의 1차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신고 대상을 놓고도 미신고 핵시설과 생화학 무기 등을 아울러야 한다는 입장을 펴온 미국과 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북한이 최종적으로 어느 선에서 절충할지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양측이 맞서온 제재완화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번 평양 담판이 의미있게 이뤄지려면 지난 3차 방북 당시 불발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양측의 샅바 싸움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해운 관련 기업 및 관련 조력자에 대한 제재를 부과,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직접 나서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북미 간 균열의 배후로 지목, 협상 판에 대한 중국 영향력 차단 시도에 나섰다.
이에 맞서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및 제재 재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을 최근 방문, '핵 지식 보존'을 언급한 데 이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과 관계가 악화한 쿠바행에 나선 행보 등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듯한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협상의 지렛대를 높이려는 북한의 전략적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