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어갈 사회적 대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투쟁과 교섭을 병행 추진한다'는 기조에 따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가를 포함한 하반기 사업계획안은 오는 22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의 최상위 기구다.민주노총은 지난 1월 8년 만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했으나 5월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모든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한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노·정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불참했다.
민주노총과 비슷한 시점에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의 경우 지난 6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다.그러나 민주노총의 불참이 계속돼 사회적 대화는 '완전체'를 이루지는 못했다.
지난달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같은 날 민주노총과 노동부의 노·정 협의가 결실 없이 끝나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미뤄졌다.
당시 노·정 협의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 등을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최저임금법 재개정을 포함한 요구 사항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들에 대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사회적 안전망 개선 위원회를 포함한 4개 의제별 위원회를 두고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을 논의한다.
최근 논란을 낳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 개선 위원회 의제에 속한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 외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사회적 대화의 장에 들어가 핵심 현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관철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은 공식 출범을 앞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여부는 앞으로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와는 별도로 노·정 교섭을 통해 정부에 '신뢰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장외 투쟁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하반기 사업계획안에도 '총파업·총력투쟁 계획'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로 양극화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해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사회적 대화의 판이 깨질 가능성은 여전하다.익명을 요구한 노동 분야 전문가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조건이 조금씩 마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