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소비자가 한 해 얻는 혜택이 46억 달러(한화 5조2천억 원)에 달한다는 미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미 싱크탱크 '미국정책재단'(NFAP)이 16일(현지시간) 펴낸 정책보고서 '한미FTA 브리핑'에 따르면, 현행 한미FTA가 폐기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 내 한국산 제품가격은 평균 10.7% 상승하고, 그로 인해 미 가계 전체의 연간 구매력은 46억 달러 상실된다.
즉, 미국 소비자들은 한미FTA 덕분에 그 금액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한미FTA 폐기에 따른 미국 생산자 후생은 26억 달러(2조9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소비자 후생 감소분의 56.7%에 불과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FTA가 폐기되면 미 경제의 순손실은 연간 4억1천만 달러(4천63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했다.
NFAP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로 양국이 지난 3월 합의한 한미FTA 개정안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폴 바크먼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25%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형태로 보복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수입 완성차와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회는 만약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이 제외되지 않으면 한미FTA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