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종전선언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역할론'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17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미국에 중국을 포함해 남북한, 미국이 참여하는 4자간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비핵화의 선제적 안전 보장 조치로 종전선언을 원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4자간 종전선언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고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이 보이는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중국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당시 종전선언이 언급되며 그 당사자로 남북한과 미국만 언급되자 당혹해 하면서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피력하지 못했다.중국이 정전협정 서명국이기는 하지만 한국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인민 의용 지원군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되는 '차이나 패싱'이 번번이 거론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으로 수차례 불러들이고 북한의 '후원자'임을 과시했다.
종전선언의 문턱을 낮춰 중국을 참여시키려는 포석이었다.중국이 이처럼 미국에 4자간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의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협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빠질 경우 '차이나 패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의미의 선언으로 구속력이 약화하며 중국의 입장이 반영됨에 따라 비핵화 단계 처음부터 관여하고자 하는 중국으로선 빠질 이유가 없어졌다.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싶어한다"면서 "특히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종전선언을 포함해 모든 검증 과정마다 빠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런 적극적인 입장을 반영하듯 중국은 최근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하고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도 부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하며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중국도 미국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하면 '중국 역할론'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해 북핵 문제로 북미 대립이 심했을 당시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며 중국에는 열쇠가 없고 자신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지난해 수없이 밝혀왔기 때문이다.
결국, 북핵 문제 당사자인 미국이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중국은 참여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데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인 점도 중국에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한 소식통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미국을 상대해왔는데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하고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면서 애매한 입장이 됐다"면서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심을 보내는 점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