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일정기간 신규노선 불허" 조현민 물벼락 갑질 논란 종결?

진에어 '기사회생'... 면허 유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는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논란으로 불거졌던 진에어의 불확실성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으며, 국토부는 지난 4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논의해 왔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경제상황도 어려운데다 대량의 일자리 불안은 경기심리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진에어는 국토부 발표 직후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면허 유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네티즌들은 "현명한 결정이다. 진에어 직원들은 무슨죄가 있나? 실업률 운운하면서 멀쩡한 직원들 실업자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kimm****)", "법대로 해라. 중소기업이었으면 당장 없앴을거면서 (cuon****)", "예상된 결과다. 애초에 아시아나가 걸렸을 때부터 진에어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진에어는 취소하고 아시아나는 놔두면 형평성 때문에 욕먹을게 뻔하니 가장 덜 욕먹는 방법을 택한 것 같다 (ryu9****)" 등의 의견으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