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행태 책임 물을 것" 김경수 영장 심사 전 추미애 발언 적절한가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심사 출석
추미애 홍영표 "특검 끝난 뒤 철저히 밝혀내 책임 물을 것"
송영길 "국민 혈세 특검이 구색맞추기식 영장청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반 만에 마무리되면서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에 대해 "불법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김 지사에게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특검이 보인 불법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권은 이처럼 일제히 친문 핵심인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에 "억지 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지도부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들까지 나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무리수다. 특검은 스스로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검이 끝난 뒤라도 철저히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특검이 고작 구색 맞추기식 영장 청구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잘못된 영장 청구다.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도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김경수 구하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 감정에 대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정치브로거 드루킹과 긴밀하게 비밀메신저로 빈번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이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수많은 지지자 중 한 명일 뿐이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기만 했다"고 했던 당초 발언을 딛고 서서 자신에 대해 조사하는 특검을 정치특검으로만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과 김경수 지사와의 창과 방패의 싸움은 논외로 치더라도 김 지사가 이 사건이 초반에 터졌을 때 경찰 조사나 언론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과 지금 상당 부분 진실이 거짓말로 드러난 게 많다. 국민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던 경찰 조사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정확한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출범한 특검 수사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 이미 정치적 결론을 내린 여당의 태도가 과연 타당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 정치평론가는 YTN 뉴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8.1%로 취임 후 최저치다. 이런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공작' 연루 의혹의 영향을 받은 것도 영향을 받았다. 댓글조작으로 무죄를 받는다해도 이미 신뢰에는 금이 갔다. 민주당이 김경수를 감싸면 감쌀 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KBS에 출연해 "여당 원내대표가 '나중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특검을 겁박하는 행위다"라면서 "특검도 지금 어차피 살아 있는 권력이 앞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와중에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건 사실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특검과 김 지사의 주장을 모두 종합해 심리한 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에 따라 김 지사의 운명은 물론,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도 판가름 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