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특활비 집행 감사원이 매년 감사"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정보수집과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밀을 요하는 성격 때문에 집행 후에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활비를 편성한 중앙 부처에 대해 감사원이 매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적정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특활비 편성 액수는 국방부가 1천479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940억7천만원, 법무부 237억9천만원,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6억5천만원 순이었다.

국가정보원은 특활비 대신 안보비 명목을 신설해 4천630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