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통해 대학 참여 유도
신학대와 예술대는 예외
실제 수능 비중 최대 40% 예상
학생부교과 전형 30% 넘겨도 돼
"공정함과 단순함 잡았지만 1년 끌다 용두사미 결론" 비판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교육부가 17일 공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활용해 대학들이 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 같은 대입개편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 대입제도와 관련해 제시한 ‘공정함’과 ‘단순함’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는 부합한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1년을 끌어온 대입제도 개편 작업이 결국 ‘수능위주 전형 소폭 확대’라는 용두사미식 결론에 그친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수능전형 비중 약 10%포인트 확대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대통령 직속 교육분야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7일 교육부에 넘긴 최종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국가교육회의는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하지 않고 “수능위주 전형의 비중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원하는 수능위주 전형의 비중은 40% 안팎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을 쥔 교육부는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30% 이상’으로 제시했다. 현행(2020학년도 대입 기준) 수능위주 전형 비중(19.9%)보다 약 10%포인트 높다. 대학들이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실제 비중은 35~40%에 달할 것으로 입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매년 전체 모집정원 대비 5~10%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것을 감안한 추산이다.
교육부는 수능위주 전형 확대를 달성할 정책 수단으로 재정지원 사업 중 하나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제시했다. 즉 수능위주 전형 비중이 30% 이상인 대학에만 해당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만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수시전형인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인 대학들은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대학들은 수능위주 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둘 중 하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다른 전형의 비중은 낮춰야 한다.◆‘SKY’ 등 모집 전형 변화 불가피
교육부가 1년에 걸친 고심 끝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놨지만 현행 제도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편방안대로라면 2020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위주 전형 비중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모두 30% 미만인 대학들이 모집 전형을 수정해야 한다. 지난 4월 각 대학이 발표한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에 따르면 이런 대학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중 35개 대학뿐이다.
이 가운데 신학대와 예술대 등은 통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부의 조치가 효과를 볼 만한 대학은 25곳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 대학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포스텍 등 상위권 대학이 대거 포함돼 있어 학생들의 대입 준비 전략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분석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위주 전형을 30%로 확대하면 서울대는 2020학년도 대입 대비 수능위주 전형 선발 인원이 325명 증가한다. 고려대(587명) 연세대(109명) 포스텍(99명) 한양대(186명) 등도 적지 않은 인원이 늘어난다.변수는 대학들이 수능위주 전형 대신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올해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2021학년도 신입생모집계획을 발표하는 내년 4월이 되면 대학들이 수능위주 전형을 어느 정도 늘릴지 대략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