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눈감은 정부

News+ 자문委 "2057년 기금 고갈"…개편안 제시

고갈 시점 늦추는데만 '급급'
미래 부담 줄일 개혁은 미흡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의 밑그림을 내놨다. 연금 납입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안이 포함됐다. 대신 연금액은 늘리거나, 적어도 더 줄이지는 않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쥐꼬리만 한 연금을 주면서 국민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냐’는 여론 반발을 의식한 안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및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현행 보험료-연금액 수준이 유지되면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갈 시점은 2013년 전망 때보다 3년 당겨졌다.

위원회는 고갈을 2088년 이후로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2%포인트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45%로 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0년간 4.5%포인트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보험료 의무납입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2033년까지 65세)에 맞추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안 중 보험료 인상 시도는 평가할 만하지만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현재 구조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불편한 진실에는 눈감은 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개편을 앞두고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원칙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부담을 후대에 떠넘기지 않으려면 젊은 층엔 더 걷는 대신 노년층의 수혜는 줄이는 식의 세대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하루에만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하라’는 글이 수백 건 더 올라왔다.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에 더 이상 돈을 못 내겠다는 불만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이 개편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