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 심사에 여야 온도차…"특검 책임 묻겠다" vs "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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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영장심사 출석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영장실질심사에 쏠리고 있다.
추미애 홍영표 "특검 끝난 뒤 철저히 밝혀내 책임 물을 것"
송영길 "국민 혈세 특검이 구색맞추기식 영장청구"
서울중앙지법은 드루킹과 공모,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해 17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의 영장 심사를 두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특검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2017년 4월 14일 기준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했고 하루 기사 작업량은 300건으로 유지했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30대가 킹크랩 1대인 것을 감안하면 총 3000대의 핸드폰을 운영한 셈이다.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6년 6월부터 201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댓글과 여론 조작이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이며, 드루킹 일당 댓글부대 여론조작 활동은 탄핵과정에서도 영향을 주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드루킹 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실제로 언론을 거의 독점한 것과 다름없는 네이버 댓글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감순 순위를 조작하여 여론을 호도해 왔다"면서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국민 기만 사기를 벌인 천인공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윤 대변인은 "김 지사를 구속수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면서 "특검은 드루킹 일당 뿐만 아니라 유사한 댓글조작 부대가 더 있지는 않은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검기간을 연장하여 여론 조작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영장 심사에 대해 야당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다.
추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김 지사에게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특검이 보인 불법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법원은 구속영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여권 지도부는 물론이고 의원들까지 일제히 친문 핵심인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에 "억지 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무리수다. 특검은 스스로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검이 끝난 뒤라도 철저히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특검이 고작 구색 맞추기식 영장 청구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잘못된 영장 청구다.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도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야의 공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