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적정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제공하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다층노후보장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기초연금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이란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2005년에는 기업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는 퇴직연금이 도입됐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다층체계를 구축했다.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시행된 지 가장 오래된 국민연금이 올해 30주년에 불과한 등 아직 무르익지 않은 데다 제도 간에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한 채 제각각 운영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각 제도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재정립과 내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에서 논란이 많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그마저도 실제 수급률은 지난 4월 기준으로 67%에 그칠 정도로 보편성이 떨어진다.
지급액수는 애초 최대 월 10만원에서 오는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20%에서 시작해서 2021년까지 월 30만원씩을 지급한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해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의 발전방안을 두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명실상부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정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쪽으로 축소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태다.
2014년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용되는 준 강제적 제도지만, 전체 사업체 기준으로 16.8%만 도입했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53.4%만 가입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아직 15.4%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게다가 퇴직연금 제도 시행후 10년이 넘어 적립금 규모가 150조원에 달했지만, 은퇴후 생계유지가 힘든 퇴직자들이 월정액의 연금보다는 일시금으로 받아가다 보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2016년 현재 만 55세 이상 가입자 중 퇴직연금 수급자는 24만여명이었는데, 이들 중 98.4%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서로 연계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게 특정 부처를 넘어 통합적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위원회(가칭)'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편과정에서 국민의 반발과 거부반응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데 주저하는 정부도 보험료 인상의 대안 수단으로 다층노후보장체계 재구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원칙으로 논의하되,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여서 정부 차원의 보험료 인상 추진은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은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사실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할지,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이 노후에 소득을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다층소득보장체계 재구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