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이 변화하고 있다

NH농협생명 내맘같은 행복이야기

농촌 사회의 고령화로 농가의 일손부족이 심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등 수확기에 단기 근로자를 고용해 구인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 농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농업인 역시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농작업 사고에 대한 보장 수준이 낮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에 대한 제도적 보장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정책보험 출시로 두 가지 변화를 만들어냈다. 첫 번째는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을 통해 농촌의 일손수급을 활성화했다. 가입대상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단기 피고용인’으로,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근로자들의 재해를 보장한다.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마련해 주고, 농가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기간은 1~89일인 단기 보장형 상품으로, 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시납으로 연간 최대 3만800원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되고, 국고보조금으로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 고용주의 실질적 보험료 부담도 적다.

두 번째는 올해 출시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산재1·2형 상품이다. 이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농업인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 전용상품이다. 산재형 상품은 재해장해급여금을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기존 일반형 상품에 비해 보장수준이 두 배 이상 높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농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도 휴업 급여금이 제공되는 등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감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 등을 감안하면 개인의 실질 보험료 부담은 전체보험료의 25% 정도로 저렴하다.

이런 보험 정책의 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인의 정책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일례로 울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 요청 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우선 가입하게 유도하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은 농작업근로자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지자체가 매해 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전영농을 위한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달 기준 정책보험 가입실적은 69만 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인 수(161만 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정책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이해도로 가입 필요성을 못 느끼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농촌의 건강한 노동력 유지를 위해서는 정책보험에 대해 지자체와 농가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열악한 농가경영 환경에 처해 있는 농민을 이해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농업인 보험가입이다.

이아람 NH농협생명 강원지역총국 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