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강남권 경전철 2022년까지 착공…공공기관 3곳 강북 이전 빈집 1천호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돌봄시설 90% 비강남 배치 강북에 명문 중·고교 육성
서울시가 강·남북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지지부진했던 비(比) 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2022년 이전에 조기 착공하고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만드는 등 강북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2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에어컨 없는 옥탑방에 입주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짐을 빼고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강북살이를 마무리했다.
박 시장이 한 달간 구상한 정책의 키워드는 '강북 우선 투자'다.정부가 1970년대 교통, 도시계획, 주거, 학군에 집중 투자해 지금의 강남이 됐듯 강북에도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수십 년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결단과 투자, 혁명적 정책 방향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강북 우선 투자라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비강남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서울시 재정을 적극 투입해 착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민자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면목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이다.
박 시장 3선 임기 내인 2022년 이내 착공이 목표다.
구릉지 주택가, 어르신 거주자가 많은 강북 특성을 고려해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지역에 따라 적합한 교통수단 유형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2020년부터 5개 권역에 1개씩 신(新) 교통수단을 설치한다.
또 강북 주택가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차량인 '나눔카'를 집중 보급한다.
공공시설에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나눔카 주차장을 현재 567면에서 3천733면으로 6배 이상 확대하는 게 목표다.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가로변 여유 차로를 활용해 2022년까지 노상주차장 8천면을 조성한다.
노후주택과 낙후 주거환경 정비에도 나선다.
박 시장은 비강남권의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간, 청년 주택,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 중 400호를 우선 매입하고 2022년까지 빈집 1천호를 사들여 청년·신혼주택 4천호를 공급한다.
낡은 주택을 고쳐 쓰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보조금을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배 늘린다.
2022년까지 총 2천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택 유지 보수, 집수리, 리모델링,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민들의 소규모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돕는다.
교통·주거와 함께 강남북 격차를 벌리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선 강북권 중·고등학교가 명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고, 인근 대학들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소상점가를 지원해 무너진 골목상권을 살리는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서울시가 유망업종 전환 등 컨설팅을 해주고 빈 점포를 각 지역에 필요한 공동 작업공간, 커뮤니티 시설로 바꾸는 작업이다.
서울시는 그간 강남 위주로 상업지역이 집중적으로 배정됐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강북 내 상업지역 지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옥탑방 입주 후 여러 차례 "예전에는 동네마다 구멍가게, 양장점, 전파상, 작은 식당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다"며 대형마트,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며 붕괴한 골목상권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영유아 열린 육아방(373개), 국공립어린이집(468개), 우리동네 키움센터(357개) 등 서울에 새로 짓는 돌봄시설의 90% 이상은 비강남권에 배치한다.
강북권 어린이전문병원도 신설한다.
강남에 본사가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일부는 강북으로 이전한다.
올해 안에 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강북 우선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여금, 초과이익 환수금도 균형발전 재원으로 쓴다.
그는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서울 25개 구에) 재정을 분배하던 것에서 벗어나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며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비강남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은 임기 내인 2022년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은 "제 임기 중 지역균형 발전은 완결 없는 진행형이 될 것"이라며 "적어도 향후 4년간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600∼700명의 주민이 몰렸다.
특히 한 달간 박 시장의 이웃이 됐던 삼양동 주민들은 "삼양동, 박원순"을 연호하며 환호했다.삼양동 주민 차모 씨는 "박 시장이 오늘 발표한 결과물에 대해선 만족한다"면서도 "과연 모두 실천할 수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