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자리는 누가 잡아먹었나

'고용 참사' 黨·政·靑 긴급회의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에도
귀막은 청와대 정책라인과
정치인 장관 인책론 나와

임도원 경제부 기자

“고용률 저하를 인구구조 변화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고용 쇼크’ 수준의 2018년 7월 고용동향 통계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썼다. 김 부의장은 “고용률은 고용된 사람을 분자로, 15~64세 인구를 분모로 계측된다”며 “정부의 어느 분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고용률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분모의 절대치가 줄었다면 분자가 그대로라도 오히려 고용률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의 페이스북 글은 청와대 정책실 참모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월부터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구구조 문제”라는 주장을 공개적이고 일관되게 펴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요인보다 생산인구 감소 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정책 실패론’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했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전문가는 경기 침체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 부진의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 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라인이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용 악화에 대해 청와대 정책라인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간연구원 한 관계자는 “일자리 부진을 들어 일부에선 경제팀을 싸잡아 책임론을 거론하지만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문제”라며 “문책성으로 장관 몇 사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인 장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청와대 지시대로 최저임금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제기될 때마다 앞장서 방어해온 여당 실세 정치인들도 일자리를 악화시킨 주범이란 지적에서 자유롭긴 어렵다.

장 실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고용 지표는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그럴수록 장 실장을 비롯한 여당과 청와대 정책 지도부의 책임론 역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