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김동연, 최악의 고용 쇼크에 "기다려 달라"…한은, 기준금리 '시름'
입력
수정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례적으로 휴일인 19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틀 전 통계청 발표를 통해 고용 상황이 최악의 쇼크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서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날 긴급회의는 기념촬영을 생략할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요일임에도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인 건 고용 상황이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했다.
대응책으로 당·정·청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6%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집행 및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모두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사안이다.
당·정·청은 고용상황에 대해 “고용 부진은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하성 실장은 “단기간에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상용 근로자와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쇼크가 계속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그동안 몇 차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지만, 고용 지표 악화 및 터키발 신흥국 불안 확산 등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다음달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을 당시만 해도 이르면 8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고용 쇼크가 부담 요인으로 급부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날 긴급회의는 기념촬영을 생략할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요일임에도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인 건 고용 상황이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했다.
대응책으로 당·정·청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6%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집행 및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모두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사안이다.
당·정·청은 고용상황에 대해 “고용 부진은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하성 실장은 “단기간에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상용 근로자와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쇼크가 계속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그동안 몇 차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지만, 고용 지표 악화 및 터키발 신흥국 불안 확산 등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다음달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을 당시만 해도 이르면 8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고용 쇼크가 부담 요인으로 급부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