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서울경찰청장 "국토부·환경부 자료 받아 분석" BMW 소유주 120여명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 제기 '증거조작으로 영장신청' 논란에 "업무 과정의 단순 실수"
잇단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한 수입차 브랜드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BMW 피해자 모임 등이 이 회사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문건은 BMW가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와 이 장치의 결함을 다룬 서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BMW는 EGR 결함 때문에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고 국토부에 설명한 바 있다.이 사건은 당초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맡긴 상태다.
지수대는 최근 차량 화재 피해자인 고소인 이광덕 씨를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 청장은 "BMW 차량의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소유주들에게 신속하게 점검받도록 계도하고 안내하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리콜 대상인 BMW 520d 모델 2만1천대 가운데 2천100여 대가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가 점검 대상 차량 목록을 이날 중 경찰에 넘겨주면 교통경찰관이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BMW 피해자모임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지난 17일 이뤄진 2차 고소의 대표 격인 화재 피해자 1명이 18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하 변호사는 "화재 피해를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차가 리콜 대상인 120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며 "이와 별도로 화재 피해자 4명은 이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도 화재 피해자들이 추가로 민사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와 관련한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경영진의 투자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근까지 참고인 총 10여 명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참고인 중 입건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 청장은 "압수물을 분석한 다음 (피고발인 외에) 피의자로 입건할 대상자들을 선정한 뒤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신일그룹 류상미 전 대표와 최용석 전 대표를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과 BMW코리아 수사를 맡은 지능범죄수사대와 대형사건을 취급하는 광역수사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이 청장은 "두 수사대의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운동권 출신 사업가 김 모(46)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문자메시지를 구속영장 신청 사유서에 포함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지적에는 "업무 과정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감찰 조사를 해 봐야 알겠으나 담당자와 팀장들은 업무 과정의 실수라고 이야기한다"며 "보안수사대장이 세밀하고 검토했어야 하는데 수사의 특성상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수사와 달리 보안수사의 특성상 수사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담당자와 팀장 라인으로만 움직인 것 같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검사가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수사대 팀장 등을 불러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도 인권 보호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혐의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출신인 김씨를 수사하면서 혐의와 관련 없는 문자메시지를 영장 신청 사유서에 포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경찰은 최근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