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70주년에 내놓을 외교 성과로 종전선언 염두 가능성 폼페이오 방북서 종전선언-핵신고 논의 진전땐 북중·남북관계 '탄력' 폼페이오 방북 성과 불발 땐 미중 전략경쟁 가속, 비핵화에도 악영향
북한 70주년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전후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이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안팎의 '대변화'가 이뤄졌으나 최근 2개월여 '휴지기'를 거친 가운데 9·9절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이 굴곡의 방향과 크기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핵무기·물질의 신고·사찰과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벌여온 북한은 9·9절을 계기로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어 보인다.북한은 무역·안보 사안을 두고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중국을 대미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기색도 엿보인다.
현재로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순으로 예상되고 시 주석의 9·9절 방북 가능성이 대두된다.
무엇보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방북해 종전선언과 핵 신고·사찰 논의에 성과를 낼지가 차후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이 네 번째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달 12일 판문점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모종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앞으로 북미가 어떤 판단을 할지를 점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근래 존 볼턴 미 백악관 보좌관이 폼페이오 장관의 조만간 방북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예견한 가운데 '큰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반대의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20일 "북한과 미국 모두 기존 입장에 비해 조금씩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한데 아직 종전선언에 상응해 북한이 할 핵 신고의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폼페이오 장관 방북 계기에 종전선언과 핵프로그램 신고를 포괄하는 합의가 도출될 경우 9월 중 개최될 북중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9월 18일(현지시간) 개막할 유엔 총회(뉴욕) 등을 기회로 종전선언이 이뤄지거나 종전선언의 일정 관련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그럴 경우 남북관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을 비핵화와 연계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에 신중한 기색을 보여온 미 행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인다면 남북관계에도 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불발 또는 방북하더라도 빈손 귀국이 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게 흐를 수 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현재 '무역전쟁'으로 치달아온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불길이 한반도 문제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차후 북미 관계가 꼬인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북과 그에 따른 북중정상회담을 겨냥해 중국 배후론을 본격화하면서 미중 갈등과 대립의 축으로 몰아갈 수 있고, 그로인해 남북 및 한중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뒤 시 주석이 방북하거나,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비핵화 관련 전향적 조치를 설득해낼 경우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것이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하고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 방북이 이뤄지고, 그것이 북핵과 관계없이 양측간 우의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9·9절 구상'을 하는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첫날 신년사 육성연설을 통해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있는 해"라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70주년 9·9절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정권수립 70주년에 즈음해 종전선언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만들고,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9·9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기에 비핵화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북미, 북중 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우리 정부의 창의적인 외교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럴때일수록 대화 촉진에 필요한 제3의 대안 마련이 중요한데, 우리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북미 양측에 전달해서 타협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현단계에서 비핵화가 진행이 잘 안되면 자칫 판이 깨지고 대립구도로 갈 수 있는 만큼 비핵화 원칙에 충실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폼페이오 방북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미중 4개국이 '종전선언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가시화하도록 해서 10월10일(북한 노동당 창건일) 이후부터 연말 사이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도를 만드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