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서울 집값] `거래잠김` 해법은…"투자-거주 차별화"

서울 집값이 이달들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면서 희소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거듭되는 규제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해법은 없는지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8%(한국감정원).

같은 속도가 유지된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불과 1년 만에 11억이 되는 수준입니다.

대출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보다 매물이 자취를 감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은 1만1천여건으로 지난 2014년 이후 4년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리드

“서울은 상대적으로 공급과잉 우려나 경기위축 우려가 덜하다는 생각들 때문에 보유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도보다는 임대사업자 전환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과열지역 다주택자의 주택취득과 보유 부담을 높이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는 지원하는 차별화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최고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현행 취득세 표준세율은 조례로 ±50% 가감가능, 중과세는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해 표준세율 + 8% 적용)



반대로 실수요자 매수를 돕기 위해 정부가 주택자금을 저리에 공급하되 가격상승분을 매수자와 나눠 갖는 `처분이익 공유형` 주택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처분이익 공유형 주택은) 초기자본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실수요자가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요.나중에 처분하더라도 거기서 생기는 손실(수익)은 반반 지분별로 나눠 갖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정부는 다시 또 같은 데다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 내 신규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주거나, 임대주택을 매도할 때 반드시 8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차등해 제공하는 등 당근책 역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서울에 몰려있는 교육과 의료 등 각종 인프라를 주변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지금의 양극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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