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평화, 정책 폐기·경제라인 경질 촉구 민주, 정책 기조 재확인…"보수정권 정책실패" 역공도
여야는 20일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제2의 IMF 사태', '인재(人災)' 등으로 비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 전날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경제라인 교체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나빠진 성장잠재력이 고용악화의 원인이라며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과천에서 열린 연찬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며 비판했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경제 참모와 고용 관련 장관들의 경질에 방점을 찍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참모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전 세계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명백한 정책실패"라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는 민주당에 동조하면서도 규제완화가 아닌 경제민주화와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회의에서 "일자리와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유지해야 할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지만, 변경해야 할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 속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철통 엄호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정책 의총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다소의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어느 한쪽이 맞냐고 논쟁에 빠지는 것은 결코 경계해야 한다.
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기조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야 경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cpbc라디오에서 "이명박·박근혜정권 9년 동안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벌 특혜 내지는 최순실 등장으로 부패와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통 분담 기간을 극복해야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