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효과냐, 오바마 정책 덕이냐… 호황은 누구의 功?

신 팍스 아메리카나

11월 선거 앞두고 양측 신경전

"감세가 경제성장에 큰 기여"
"오바마 정책효과 지금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 효과냐, 오바마 행정부 과실 따 먹기냐.’

미국 경제의 고속 성장 배경을 두고 미국 내에서 ‘공(功) 다툼’이 치열하다. 11월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야당인 민주당 측의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저명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세제 개혁은 기업의 세금 구조를 개선해 장기 투자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과 실질임금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에너지, 환경, 금융분야에서의 규제변화(완화)도 성장 친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미 월스트리트에서는 현재 미국 경기 호황의 핵심 요인으로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을 꼽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경제 성적표’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경제 성적표가 중요하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감세로 6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새로운 보너스와 더 좋은 봉급, 일자리를 즐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일했던 리처드 스텐겔 전 국무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트위터에서 지금의 미국 경제 호황을 ‘오바마 효과’로 돌렸다. 그는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미국 경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업률을 낮추고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경제 구조와 정책을 만든 덕분”이라고 적었다.

미 상무부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4.1%(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밝힌 걸 겨냥한 말이다. 스텐겔 전 차관은 “당신(트럼프 대통령)은 후행지표일 뿐”이라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효과가 지금의 경제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지난 6일 파이낸셜타임스 칼럼에서 “2016년 대선 때 이미 2017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2%, 2018년 성장률은 2.1% 정도일 것으로 예상됐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은 통계 오차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미국 투자가 줄어든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로 경기 하강 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