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비핵화 구체순서·대북안전보장 방안 등 쟁점될 것" "北석탄 반입 방지 위해 법령·제도 보완…美·러와 조사결과 공유"
외교부는 현재 북미 양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포함해 후속협상 관련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북미) 협상과정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구체순서, 대북 안전보장 방안, 북미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간 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는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과 관련,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내용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검토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아울러 외교부는 "대화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북미관계를 선순환시키면서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구체 비핵화 합의 도출 촉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 간 협의 및 교류 사업과 비핵화 협상 및 북미관계 진전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며 "남북교류 과정에서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간다는 입장 하에 북한산 석탄 등 금수품 밀반입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관계부처별로 관련 업계 계도조치를 강화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수시 개최되던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 및 안보리 북한 제재위와의 협력을 긴밀히 유지·강화해 안보리 결의가 더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조사결과를 동맹인 미국뿐 아니라 국내 반입된 북한산 석탄의 환적이 이뤄진 러시아와도 공유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