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저조, 구조적·경기적 요인…통계에 드러나지 않아 답답" "미국도 양적완화…어려우면 당연히 세금으로 경기 부양해야" "소득주도성장 큰틀 변화 없다…정책수단 수정은 열려 있어"
청와대는 21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엇박자'가 있다는 평가와 관련해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는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책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차이가 건강한 토론을 통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라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갈등설이 부각되는 데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우려를 전했다.
그는 "정책 자체도 항상 리뷰를 해야겠지만 정책을 실행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그는 "대통령과 김 부총리, 장 실장이 다 같이 토론을 할 때도 시각 차이가 드러난다"며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관점을 갖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생각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정부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경제정책을) 두 분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두 분 생각이 같다고 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 담론에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니 김 부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장 실장이 맡아서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경제정책과 관련한 '팀워크'를 강조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의 의견차가) '엇박자'처럼 보이면 국민이 누구를 믿고 갈 수 있겠나"라며 "정책주체들부터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책 비판,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을 향한 비판도 다 수용하지만 그것이 개인적 측면으로 확대돼 신상이나 가족관계 등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날 일부 언론이 장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감축을 추진해 경비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취업자 증가 폭이 반년째 10만 명대 이하에 그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저희도 굉장히 리뷰를 하고 있다"면서도 "통계상으로 (원인이) 보이면 좋겠으나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 질이 좋아지는 것이고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 분석에서 명확한 사인(sign)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그에 대한 대책은 확장예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두고 야권이 '퍼주기'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이 양적 완화를 왜 하겠는가"라면서 "과거에는 토목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으로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했지만 그 방식은 한계에 와 있다"고 짚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관계된 생활밀착형 SOC로 전환하고 혁신성장 부분에도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내년 재정 기조를 보면 우리 정부가 어디로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 넘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통한 낙수효과로 한국경제가 단시간에 성장했지만 중산층·서민의 가계소득이 정체돼 양극화가 확대됐다"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서 추진한 게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0년 동안 해왔던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인데 그게 쉬운가"라며 "왜 정책을 바꿔야 하는지, 왜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지는 여러분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방향성으로 나타나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겠지만 정책적 수단이 유효한지는 계속해서 보고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고는 "정책의 수정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만악의 근원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니 그것을 면밀히 보면서 다음 과정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지속되느냐보다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정책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김 부총리가 고민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 여파가 있을 테니 그에 따라 우리도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