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올해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에 반영할 것"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올해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승폭이 큰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내년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업무보고에 출석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매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부동산(토지,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장관에게 “서울 집값 상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시가격이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로 균형성을 잃었다”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은 70%인 반면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독주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가격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 발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조사는 전년도 10월에 시작한다”며 “올해 발표를 앞두고 연초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올 공시가격이 상승분을 반영되지 못한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올 가을에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 올초에 많이 오른 지역과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서울 집값은 지난달 셋째주 0.10% 상승한 데 이어 이달 둘째주에도 0.18%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분을 비롯해 앞서 지난 1~2월에 서울 집값이 0.2~0.4%(주간 기준) 오른 것까지 반영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의지다. 통상 공시가격은 상승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했지만 올해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호재 등으로 서울 등 일부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과열지역에 대해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