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 동의시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고려…지급보장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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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을 건의해 왔다"며 "지금부터 공청회 안을 근간으로 9월 말까지 정부 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이 낸 만큼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그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도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도록 의견을 줬다"면서 "국민의 불안이 크다면 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 채무 부담이라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을 기술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지나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제도개선을 논의할 때마다 소득보장보다는 기금고갈에 초점을 맞춰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논의가 진행되니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소득보장을 한다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는 실제로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데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안감을 없애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9월 말∼10월 말까지 정부 안이 갖춰지는 과정에 국회 복지위와 상의하고, 최종 정부 안이 복수 안이든 단수 안이든 만들어지면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국회가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도 여론 수렴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 기금 수익률이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비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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