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정부의 공방이 재현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빗나간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전망과 한국전력의 상반기 영업적자 등이 탈원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박맹우 의원은 올여름 정부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이 여러 차례 틀렸다면서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을 일부러 낮춘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한전 적자 등을 지적하고서 "멀쩡한 원전을 정지시키고 영국 원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박탈됐는데 국가 자살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녹음기가 고장 났으면 고쳐서 틀어야 하는데 산업부 장관이 (탈원전에 대해) 같은 말만 하니까 납득이 안 된다"고 비꼬았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이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상반기 적자는 원전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원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에 대해 일체 이야기를 안 한다"며 "녹음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백 장관은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 11기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고장 난 녹음기를 고쳐도 저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백 장관은 최대전력수요를 정확히 전망하지 못한 것은 이상기온 때문이며 한전의 적자에는 원전 이용률 하락 외에 연료비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23기인 원전이 2023년까지 27기로 늘어난다면서 "어떻게 이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탈원전과) 상관없는데 계속 상관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국민은 국회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 등을 해결할 대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에 관심 있는데 늘 원전 이야기만 한다"며 "오전 내내 왜 앉아있나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